이재명 "후진적 산재 사망·위험의 외주화 끊겠다"… 5개 대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진적 산업재해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며 다섯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 앞서 “발전소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군이 2018년 사망하며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마저 비용으로 취급해온 노동 현장의 후진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다음해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올해도 광주 철거 참사나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산재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했다”며 “지난해만 노동자 882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50% 이상은 필수적 예방조치만으로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관 권한을 대폭 늘리겠다”며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때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과 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