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는 지난 8일과 19일 카림 비안치 칠레 하원의원(무소속·마가야네스)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은 머니S와 인터뷰 중인 비안치 의원(왼쪽)과 그가 하원 세션에 참여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김태욱 기자(왼쪽)·비안치 의원 유튜브
가상화폐는 지구 반대편 중남미에서 '미래'가 아닌 '현실'이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 칠레·파라과이·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일 러시아 국영통신사 스푸트닉의 스페인어판 스푸트닉문도는 '가상화폐, 정착지로 라틴아메리카를 택하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중남미에서 뜨거운 가상화폐 열풍을 전했다.
머니S는 이들 국가 중 칠레 현지 소식을 듣기 위해 지난 8일(화상)과 19일(서면)에 걸쳐 카림 비안치 하원의원(무소속·마가야네스)과 두 차례 비대면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지난달 칠레 상원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거대 양당 후보를 제치고 47.97%의 득표율을 기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해당 득표율은 칠레 상원 투표 역사상 최고다.

비안치 의원은 지난달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해 주목받았다. 그가 발의한 법안은 4가지 조항으로 이뤄졌다.

1조와 2조는 '자연인과 민간 법인이 필요에 의해 행하는 모든 거래·소유권에서 비트코인을 유효한 거래수단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트코인과 칠레 페소 환율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될 것'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3조와 4조는 각각 '모든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표시될 수 있다'와 '회계 목적으로 칠레 페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진은 카림 비안치 하원의원(무소속·마가야네스)이 지난달 발의한 법안(왼쪽)과 역대 칠레 상원 선거 최다 득표자 명단. /사진=칠레 하원 공식 홈페이지(왼쪽)·비안치 의원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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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법안은 경제민주화 향한 열망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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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치 의원은 비트코인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칠레 통화정책은 독과점으로 요약된다"며 "중앙은행과 몇몇 은행들이 제도권을 형성해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비단 칠레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세계 인구 절반이 계좌 개설이라는 기초적인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안치 의원은 "전세계 10억명 이상의 인구는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법안은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위에서 나열한 모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어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란 경제주체가 공정한 질서를 통해 소비와 생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가 실현되면 해당 사회는 역동성을 얻을 것이고 이를 통해 한층 더 강인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또 다른 이유로 '국민 보호'를 들었다. 그는 "엘살바도르에서 볼 수 있듯 가상화폐는 이미 삶의 일부분"이라며 "칠레 양원(상·하원)은 사회적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안치 의원은 "아직 논의된 것은 없으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어야 한다는 칠레 국세청 원칙상 가상화폐도 결국 과세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칠레는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도권 내에서 가상화폐 규제 매뉴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로 실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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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불안정성 인정… 몇몇 국가 경제상황보단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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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하원 세션에서 발언중인 카림 비안치 하원의원(무소속·마가야네스) /영상=비안치 의원 인스타그램
비안치 의원은 가상화폐의 불안정성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의 불안정성은 부인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미 현실로 다가온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하원에서) 덮어두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몇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가상화폐의 유동성은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분명 (통과에)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법안은 꼭 필요하기에 결국 상·하원에서 토론하는 날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현실로 다가온 가상화폐에 대한 토론의 물꼬를 하원에서 트는 것"이라며 "법안 이름은 비트코인으로 명명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비트코인 외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들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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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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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안치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한국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해 "명실상부 경제대국"이라며 "깊은 역사를 간직한 국가"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칠레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들을 찾을 수 있다"며 "한국은 역사가 증명하듯 본연의 힘으로 오늘날 경제 발전과 함께 평화까지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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