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후퇴해 내년이 아닌 올해를 기준으로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증가는 물론 각종 복지수급 제한 등 여러 측면에서 국민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은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중산층과 1주택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장기거주공제 확대 등 세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담 상향율이라든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 가능한 조정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공시가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와 중산층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도록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적정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내년 공시가격 변동에 대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해나가겠다”고 했다.
당정이 일제히 공시가격 재검토에 돌입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청이 있었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는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음날 효창공원 윤봉길 의사 묘역에서 열린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시가격 관련 제도 재검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 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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