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실손보험료)를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50% 할인하기로 하면서 1~3세대 가입자들이 대거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조처를 제안했고 보험업계 역시 이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또 금융위는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구 실손)와 2017년 3월까지 팔린 2세대(표준화 실손)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맞추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다. 실손보험료는 금융당국의 의견을 업계가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3세대(신 실손)도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 출시 후 처음으로 보험료가 8.9% 올라간다. 안정화 할인이란 2019년 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의에 따라 1·2세대 실손보험료를 평균 9.8~9.9% 올리는 대신 3세대 보험료는 2020년 1년간 9.9% 할인해주기로 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기를 활성화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1~3세대 실손의 가입자 비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실손 인상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말 전체 실손보험의 평균 손해율은 131%를 기록했다. 100원의 보험료를 받아 130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단 의미다.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거나 20%로 수준으로 낮아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표적이 돼 실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차등제를 도입해 제도를 합리화했다. 자기부담금 역시 급여는 20%, 비급여에 대해선 30%가 적용된다.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갱신주기가 5년인 1~2세대 가입자의 경우 50%가 넘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중·장년층 남성은 100% 이상, 일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실손에 가입한 경우엔 200% 이상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4세대 실손에 할인까지 적용되면서 1~2세대 실손을 유지해야할지에 대해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보험료가 부담되고 병원 이용이 적을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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