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시의회, 예산안 협상 막판 타결…최종 합의 수순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이밝음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막판 진통 끝에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양측은 전날 오후부터 자정쯤까지 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최종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서울시가 7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수용한 것이다.


다만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을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이 필요해, 이와 관련한 절차가 아직 남았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수일째 팽팽한 대립을 이어왔다.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3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서울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다.


이후 서울시가 "심사가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안을 마련해 예결위에 제안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오세훈 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행정의 영역에서 방법과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구차한 핑계를 대고 있다"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예산안 재협상에서 최종안으로 소상공인 지원 예산 7700억원을 제시했다. 기존에 제시한 5400억원 규모의 대책에 지방채 2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예비비 재원을 동원해 총 23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예결위는 "금액 차이도 크지만 집행방식도 문제"라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다.

예결위는 내부에서도 생존지원금 등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자 다시 조율에 나섰다. 서울시와의 최종 협상이 불발될 경우를 감안해 자체 수정안 마련도 추진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에도 협의를 이어갔고 막판 줄다리기 끝에 합의 수순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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