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토뱅, 대출 목표치 확대되나… 고승범 "총량규제 달리 적용"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를 일반 시중은행과 다르게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0월 출범 9일만에 대출규제로 영업을 중단했던 토스뱅크가 내년에 대출 중단없이 영업을 이어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송년인사를 갖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할 계획으로 은행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새로 출범한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여건이 다르다는 부분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중저신용자 대출도 (가계대출 규제 예외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시중은행에 비해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터넷은행의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금융당국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6%대)보다 낮은 4~5%로 잡았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미국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신흥국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급격한 긴축에 대해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에 의한 (자산) 버블은 경제와 금융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사전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대부분의 (경제) 위기는 과도한 신용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의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도 과도한 부채와 연결돼 있다"며 "과도한 부채 문제는 신경을 써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실수요자·서민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알프레드 마셜의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차가운 머리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따뜻한 가슴으로 경제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