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권력을 위한 수사권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수사권 행사를 요청한다!"
김일권 양산시장 특혜의혹 수사 관련, 경찰 고위 간부의 부당한 수사압력·갑질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문제 삼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이 잇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관련기사=본지 2022.01.03, 01.04일자 보도>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4일 오전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을 향해 "강도 높은 감찰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남경찰청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소유 땅 앞 제방도로 지정 관련, 하천법 위반사항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청 수사팀 윗선의 수사종결 지시와 갑질 행위로 내부 갈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청 직원 내부통신망에는 김 시장 특혜의혹 관련해 해당 수사팀 고위 간부가 수사팀의 추가 수사 진행 의견에도 종결 지시를 하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의 글이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곧바로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경남도당은 "경찰 내부의 철저한 감찰을 엄중하게 촉구하며 감찰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경찰 고위 간부의 수사종결 지시와 갑질 행위를 은폐·축소한다면 시민단체 연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통해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하고 형사 고발까지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한치 양보 없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여차하면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라도 진실규명을 한다는 복안이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경찰이 김 시장을 불송치(의견없음)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또 '수사압력·갑질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경찰 고위 간부를 겨냥해서는 실란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김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외압 여부 수사 진행을 요청한 수사팀에 대해 경찰 간부는 오히려 법리 검토와 인권 옹호 등의 이유를 들며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암투병중인 수사팀장을 업무를 빙자해 소홀히 한다는 등 트집을 잡으며 수차례 참을 수 없는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수사팀장은 최근 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중인 상태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해 2월 수사 의뢰한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과 허성무 창원시장 측근 수사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경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사건들이 경찰수사 규칙과 상관없이 경남경찰청 내부 상황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경남경찰청의 감찰 결과가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와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개혁 취지에 부합하고,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될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현 정권의 경찰청 내 '실권 라인'이 한 고등학교 출신의 인맥을 통해 이 사건(김 시장 구명운동)에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노 위원장은 "이같은 설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이어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이 불거진 만큼 철저한 감찰과 수사를 통해 경남도민과 양산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내부 감찰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요구한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을 총괄하는 같은 당 행정안전위 소속 이은주 국회의원과 함께 임시회 등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해당 경찰 간부는 언론 취재에서 "수사팀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다”며 “감찰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이 명확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은 지난해 5월 17일 KBS 창원방송국이 최초로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KBS는 이후 관련 뉴스를 11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어 여러 언론에서 이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한편 정의당에 이어 지역 시민단체인 경남희망연대도 6일 같은 장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경찰 간부를 검찰에 수사의뢰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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