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성동구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료 나눔제와 부모급여 등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하는 윤석열 후보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1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와 1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는 '부모 급여' 도입 공약 등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카페 할아버지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 수사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 손실분 나머지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다"며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 급여' 도입 공약도 발표했다. 출산 후 1년 동안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1년 동안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선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는 "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 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이 주도해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해 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