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이 공정위원장에게 쓴 소리 한 까닭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 공정거래정책을 탄력적 운영을 강조했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칫 국내 기업에 불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강연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파수꾼’ 역할, ‘경제검찰’ 역할을 한다”며 “공정거래정책에 관심 갖고,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기업 경영의 필수항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공급자 되느냐 수요자 되느냐’ 따라 국가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 운영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공정위가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최 회장은 과거 LG실트론(SK실트론)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SK의 사업 기회를 유용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 8억원을 부과받았다. 최 회장이 직접 전원회의에 참석해 지분 인수가 정당하다는 점을 소명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 결론을 내렸다.

기업결합 심사 역시 더디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선언했지만 공정위의 판단이 나오지 않아 늑장 심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도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직접 나서 “국익을 위해 ‘교각살우’(쇠뿔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愚)를 범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공정위를 비판했고 지난해 연말에야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 환경조성, 올바른 거래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애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다”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부당 내부거래는 제지하는 게 공정위의 기업집단 정책”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