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재산권 보장 조치"(상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보호구역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온 것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 소속이며 지난해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고 전했다.


당정은 강원도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광주·성남시 등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되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면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

경기도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연천군, 강원도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안보 유지와 국민 재산권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2017~2021년 5년 동안 564.2㎢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여의도 면적의 200배에 가까운 땅을 국민 품에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0배 이상 넓고 그 이전 이명박 정부보다도 2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라며 "군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지역 사회와 주민들과 함께 연대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앞으로도 신뢰받고 상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번 해제·완화는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을 주로 검토해 추진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제안되는 귀중한 의견들을 반영해 군사보호시설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