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105개사)의 60%는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순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가 뒤를 이었다.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의 답변도 있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조사됐다. ‘ESG 확산’이(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이어 ‘노사관계 안정화’(42.9%), ‘신규인재 확보’(32.4%)가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노사관계도 21.9%가 불안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