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일본은 전기차 보조금 늘리는데 한국은 왜 줄여?

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지만 각 차종별 보조금은 줄이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는 추세인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의 모습과 비교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이달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7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10만1000대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승용차는 16만4500대, 화물차는 4만1000대, 승합차는 2000대가 보급된다.


최대보조금액은 승용차 700만원, 소형 화물차 1400만원, 대형 승합차 7000만원이다.

승용차의 경우 국비 기준 최대 보조금이 800만원에서 100만원 깎였다. 소형 화물차는 1400만원, 대형 승합차는 7000만원으로 최대 보조금이 기존 대비 200만~1000만원 감액됐다.

보급형 차를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은 인하한다. 5500만원 미만의 차에는 보조금 100%를 지원하고 5500만~8500만원 미만은 50%, 8500만원 이상은 보조금이 없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늘리지만 지원 금액은 깎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늘리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기존 1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에서 최대 1만2500달러(약 1489만원)까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는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경우엔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독일은 2020년 전기차 대당 보조금을 최대 9000유로(약 1216만원)로 기존 대비 50% 증액했다. 지급 기한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대당 최대 80만엔(약 832만원)으로 책정해 전년보다 최대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가와 대조적인 정부의 행보에 더해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난해 보다 보조금을 줄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자체 별로 살펴보면 ▲대전 700만→ 500만원 ▲광주 500만→ 400만원 ▲인천 480만→ 360만원 ▲부산·대구 450만→ 400만원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상반기에 400만원이던 보조금을 같은해 하반기 들어 200만원으로 한 차례 낮췄던 서울의 경우 올해는 이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