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령층, 퇴사 후 1년 내 정규직 재취업 비율 9.0% 불과

한국의 중·고령층이 퇴사 후 재취업하는 비율은 높지만 재취업 일자리의 질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중·고령층이 퇴사한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0%에 그쳐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상회했고 65~69세 고용률이 OECD 중 2위, 70~74세 고용률은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66~75세(34.6%)와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의 고령층은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재취업 일자리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패널을 사용한 분석 결과 퇴사 시 연령이 55~74세인 중·고령층의 1년 내 재취업 비율은 45.3%, 5년 이내 재취업하는 비율은 67.6%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 시 연령이 65~74세인 경우에도 퇴사자의 절반 이상(55.4%)이 5년 이내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 일자리의 질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퇴사 후 1년 내 재취업 시, 연령별 재취업 일자리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55~74세는 정규직 재취업률(9.0%)이 비정규직 재취업률(23.8%)에 크게 못 미쳐 재취업 일자리의 질 저하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55~74세의 퇴사 후 5년 내 재취업률은 정규직 11.5%, 비정규직 39.4%, 자영업 16.7%로 재취업자 10명 중 정규직 재취업자는 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향후 고령층의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직업훈련 강화 ▲연금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