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우려된다”…윤석열, 책임 있는 재정준칙 마련 공약

윤 후보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지난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채의 총량과 증가 속도가 너무나 빨라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원이었던 나랏빚은 1000조원이 넘었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정부 여당은 2025년 시행을 목표로 ‘한국형 재정준칙’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정부 여당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각각 3%, 6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IMF(국제통화기금)는 채무비율을 2023년 61%, 2026년 69.7%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토록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다면 심각한 재정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윤 후보는 지금 재정 건전성(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을 갖춘 재정상태) 확보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고령화 시대 경제에서 활로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 성장의 연속성을 위협한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며 “정확한 경제전망, 재정운용의 책임성, 재정 통계의 투명성으로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