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취지에 공감" 네이버·카카오페이, 가맹점 수수료 낮춘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춘다. 지난해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춘 만큼 정부 정책에 발 맞추겠다는 의도다.

27일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양사는 모두 이달 31일부터 영세·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먼저 카카오페이는 온라인 카드 결제 수수료를 영세 가맹점은 0.3%포인트, 중소 가맹점은 0.1~0.2%포인트 낮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정부 정책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위해 수수료를 낮춘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율 중 할인 폭이 더 큰 신용카드 인하율을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기준은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적용되며, 가맹점에서는 카카오페이 파트너어드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도 같은 날부터 영세 사업자 대상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0.2%포인트, 중소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0.05~0.1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영세 사업자의 주문관리 수수료는 2.0%에서 1.8%, 결제형 수수료는 1.1%에서 0.9%로 낮아진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31일부터 오프라인, 온라인 등 결제 수단별로 구분했던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단일화하고 영세 및 중소 사업자에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한 바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영세, 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최근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네이버페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나선 건 지난해 금융당국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금융당국의 관리 아래 지난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빅테크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지난해 정치권에선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와 비교해 3배 이상 높다고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로 나타났지만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로 집계됐다. 이에 김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감독당국은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낸 바 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빅테크들과 동일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날(26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플랫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 원장은 "이를 통해 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불합리한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플랫폼 영업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