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고 2년여 동안 소상공인은 어느 때보다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에만 23만명 넘는 소상공인이 폐업지원을 신청했고 가게를 유지한 분의 영업이익도 평균 40%나 감소했다”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때와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적이 나타났다”며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의 주요 내용에는 ▲11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5000억원 규모 방역보강 예산 ▲예비비 1조원 등이 포함됐다. 김 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께 신속하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와 더불어 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충당한 뒤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현장에 신속히 전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경 필요성을 논의해 온 만큼 정부의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임대료 상생방안의 논의도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임대료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부담을 나누는 상생방안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 분들의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서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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