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현대重, '자국 이기주의' EU에 소송해야"… 강력 대응 촉구(종합)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유럽연합(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승인과 관련해 자국이기주의에 기반한 불공정한 결정이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조선업체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과실을 EU 선주와 소비자가 수취해오는데 이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며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에 근거한 결정이고 공정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EU(유럽연합)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 


이 회장은 국내 조선산업과 관련해 '붕어빵 산업'이라 평했다. 그는 "똑같이 경쟁하고 서로 특화된 차이가 없이 조선 빅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가 전면·과잉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모의 과잉으로 저가 경쟁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대우조선해양을 민영화하는 차원이 아닌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재편해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였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EU의 자국 이기주의에 따른 결정으로 과잉 경쟁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실패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현대중공업이 EU에 소송을 걸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 회장은 "EU가 과도하게 자국이기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막고 한국 산업이 (이에) 일방적으로 좌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대중공업이 손해배상 소송이나 불승인 취소 소송을 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계속 추진… 플랜B는?이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븐명히 했다. 그는 "국책은행 관리 체제가 장기화 할수록 시장에서 살아가는 야성을 잃고 준국유화에 따르는 의타성만 커진다"며 "국내 조선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주인 찾아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조선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 없이 추가 금융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채권단의 지원 없는 생존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플랜B와 관련해 이동걸 회장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기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곤란하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대규모 영업손실, 대내 여건 급속 변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이를 점검해야 하고구체적인 경영 컨설팅 결과를 보고 대우조선해양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면서 준비해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이 회장은 당국과 업계가 조선 3사의 과잉 경쟁 체제를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3사가 알아서 특화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공멸"이라며 "앞으로 원가율이 90%를 넘는 수주에 대해선 RG(선박건조비용 선수금에 대한 보증)를 발급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에디슨모터스 본계약… "사업계획 동의한 것 아냐"이동걸 회장은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 본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계획안은 인수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어떻게 변제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고 에디슨 측의 사업계획에 동의한 것은 아니고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불승인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냐는 우려와 관련해 이 회장은 "항공은 90% 고객이 한국 국적이고 해외 대형항공사와 경유노선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펴고 있어 EU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항공시장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장으로 우리의 10배, 20배가 넘는 수준의 자금지원이 진행됐는데 EU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면 자국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도 회수해 모두 도산시켜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공정위에서 조만간 심사결과를 발표하는데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공정위, 외교부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민국 정부처럼 손놓고 앉아있는 예가 어디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쟁당국의 적극적인 도움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