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한재준 기자,정재민 기자 = 여야는 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지만 정부 측이 추경 증액에 난색을 표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판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올라온 추경안 사업들을 심사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상임위 심사를 거친 추경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14조원)보다 약 40조원 증액된 상태다. 소상공인 1인당 방역지원금 지급액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손실보상은 보상률은 80%에서 100%로 인상 및 지급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경 증액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졌지만 정부 측이 추경 증액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추경 증액을 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선 여야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정부 측에선 증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 간에도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의견 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증액 방식으로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 거론되며 견해차가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합의를 못했다"고 말했다.
전날 소위에 이어 이날도 합의에 실패한 만큼 여야는 향후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고 추경안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조율 과정에 홍 경제부총리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회동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 소속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내일(10일) 의견을 가지고 올 거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추경 증액에 대한) 요구사항을 얘기했고 기재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올 것"이라며 "기재위가 가져오는 안을 보고 원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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