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11만건 '훌쩍'… "98% 도난·분실로 발생"

지난 5년간 신용카드 부정사용 사고가 11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부정사용 중 98%는 카드 도난이나 분실 시 이뤄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고된 신용카드 부정사용 실적은 총 11만2474건이며 지난해 부정사용은 1만7969건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2017년 2만4283건, 2018년 2만5139건, 2019년 2만4866건, 2020년 2만217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난·분실이 9만4208건(83.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변조 1만5119건(13.4%) ▲정보도용 2017건(1.8%) ▲명의도용 1077건(1.0%) ▲미수령 31건 ▲기타 2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부정사용 규모는 줄었지만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비중은 증가했다. 연도별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비중은 2017년 72.7%, 2018년 76.6%, 2019년 85.1%, 2020년 92.1%, 지난해 97.5%로 해마다 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빈발하면 카드 결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카드사 밑 카드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각종 유·무형의 직·간접적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에 대해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소비자보호조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정기적으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사용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