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왜 기재부만 끼고 도느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면서 "제가 기재부를 끼고 돌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KBS '긴급진단'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재정 당국은 물가, 금리, 수출경쟁력 다 봐야 한다. 어느 한쪽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때그때 (정치권이) 원할 때마다 정부가 곳간을 열어서 막 풀어도 되지만 그건 공짜냐"고 반문하면서 "국민 요구와 정치권 요구, 재정 당국의 고민 사이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인가를 계속 좁혀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의 방역 손실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리는 "다른 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퍼센트까지 (지원)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나라는 지금 전부 물가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다"며 "결국 공짜 점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주기 싫어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풀면 바로 물가(인플레이션)로 연결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연관이 된다"며 "정부는 거시경제를 관리해야 하는데 물가가 뛰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물가·금리를 다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국민들 좀 도와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을 하기가 쉽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을 불과 하루를 앞뒀지만 여야 간 추경 합의는 이날 결국 무산됐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지원방안에서 이견을 보인 여야는 오는 17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또 현 거리두기 조치 완화 여부에 대해 "자료와 판단 근거를 모으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확산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벌써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강요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분들(소상공인)의 협조 없이는 이 상황을 끌고 갈 수가 없다. 그분들 절규에 대해 (정부가) 답할 책임이 있다"며 "방역 당국과 함께 서민경제의 절박함을 고민 안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거리두기 완화는)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상황을) 보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성급하다는 경고를 워낙 강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에 대해 김 총리는 "식당·카페 등에 워낙 방역 조치가 강화돼 있으니까 손님 없어서 못 견디겠다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나마 숨통을 트여드리고 그러면서도 전문가가 말하듯이 '확산에 기름 붓는 꼴이 돼서는 안 되는 선'에서 판단하겠다"며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에서 미세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완화 시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절박하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이날 방송에 같이 출연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너무 전면적으로 많은 조치가 한꺼번에 풀릴 경우에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점 규모가 커져 의료대응체계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며 "단계적이고 완만하게 거리두기 조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경제적 영향과 방역 영향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거리두기 규모 조정하는 것을 방역 패스 적용 범위 검토를 종합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완화 방법과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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