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반도체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을 비롯해 메모리·파운드·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14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5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51조6000억원 대비 10% 증가한 것이다.
올해 반도체 투자계획 가운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3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며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특히 반도체 기술전쟁은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면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장관은 “반도체 기업들은 작년 50조원 이상의 국내 투자에 이어 올해도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며 고용 창출·생태계와 공급망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부는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풀 방침이다.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선 연내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낼 계획이다.
문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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