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 경매를 2월 중 추진할 예정이었다. SK텔레콤과 KT가 해당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인접해 경매 시 사실상 LG유플러스에게만 유리하다고 반대했지만 예정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자사용으로 3.7~3.72㎓, KT용으로 3.8~3.82㎓ 대역의 각각 20㎒ 폭을 추가 할당 경매에 포함해달라고 역제안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정부가 SK텔레콤의 반발에 당황하며 통신 3사 CEO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좀 더 각 사 입장을 고려해 진행할 뜻을 밝힌 셈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5G 주파수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통신 3사 CEO들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통신 3사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간담회가 싱겁게 끝났다. 정부는 이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병합 경매 추진과 LG유플러스 요청 주파수 우선 경매에 대한 입장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의 역제안 이후 정부가 이번 CEO 간담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의문부호가 달리는 대목이다. 과기정통부가 이날 만남에 앞서 입장을 정하고 통신 3사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입장만 번복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간만 흐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면서 "대체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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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선 이후 추진 원하나… "레임덕 의심"━
현재 SK텔레콤이 요청한 3.7㎓ 이상 주파수 대역은 당초 2023년 할당 예정으로 지금부터 상당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고심 중이다. SK텔레콤과 KT가 공정한 경영환경, 국민 편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하고 국민 편익, 공정 경쟁 차원에서 새로운 주파수 수요가 제기된 만큼 대국민 서비스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신사들이 요청한 주파수 할당 방향과 일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 2월 경매를 추진하기로 발표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입장 없이 경쟁사 반발에 갈팡질팡한다는 지적이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권력이 교체되면 새로운 장관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현재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이대로 지연돼 대선 이후 결정하는 수순으로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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