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잠재부실 커지는데" 고승범, 오늘 은행장과 코로나 대출 4차 연장 논의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28일) 시중은행장과 만나 대출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지원 4차 연장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추가 연장 방안의 대략적인 윤곽을 발표하고 대통령 선거 이후인 3월 중순경 구체적인 방안을 밝힐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시중은행장과 만나 코로나19 대출 지원 추가연장 방안을 다룬다.

당초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대출 지원은 다음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종료를 원칙으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준비했다. 하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4차 재연장에 무게를 실었다.


정치권의 입김도 이번 연장에 한몫했다. 국회는 지난 21일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확정하면서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바로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문을 바로 냈다.

금융권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출 지원으로 잠재부실 누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말 대비 0.04%포인트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잠재 부실이 드러나지 않아 연체율이 개선되는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잠재부실로 거론되는 자영업자 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잔액은 887조5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29.6% 늘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고 위원장은 지난 23일 "은행장과 만나 추가 연장 방안을 대략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워져 (코로나19 대출 지원) 연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