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주 러 수출통제 협의… 정부 “기업 영향 최소화 주력”

한국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조치를 놓고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등 전문무역상사와 무역협회, 수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조치와 관련해 이번주 중 미국 정부 측과의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상사들은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및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무역상사들은 또한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여 본부장은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하는 한편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4일부터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본격 가동한 이후 이틀간 미 측 제재에 따른 산업별‧품목별 대러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를 접수하여 관련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예측불가능하므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 달라”며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러 수출통제 동참도 현재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 중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해 애로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내 무역안보반을 본격 가동해 일일점검체계를 갖추고 업종별 단체‧코트라‧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수입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대응창구 전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급변하는 현지 동향 실시간 공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차질 등 한 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