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이후 금융불균형, 카드사태·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산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균형'이 과거 신용카드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은행이 전날 발간한 '최근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의 상황 및 특징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약 2년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26.5%포인트였다. 신용카드 사태(8.9%포인트)의 약 3배, 외환위기(13.4%포인트)의 약 2배 수준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사이클이 2018년 이후부터 제7순환의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사이클은 가계와 기업 부채 등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 변동을 의미한다.


특히 금융사이클의 심도를 가늠하는 '실질신용갭률'이 코로나19 이후 단기간 내 빠르게 확대됐다. '실질신용갭률'은 지난해 3분기말 기준 5.1%로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4.9%)와 2002년 4분기 신용카드 사태(3.4%)보다 높았다.

금융사이클은 '유동성 공급 증가→금융기관의 수신액 증가→가계·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증가'로 이어진다. 코로나19 이후 금융사이클이 빠르게 확장한 현 상황은 민간에 공급된 신용이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사이클과 주택가격사이클간 강한 동조 관계가 가계신용을 중심으로 지속됐다. 가계신용과 주택가격 갭 분석에서도 과거(2005년 전후) 주택가격 급등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두 사이클 모두 강한 상승 흐름을 시현했다.

기준금리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금융사이클과 기준금리사이클 간에 동조 관계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역동조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기 이후 실물·금융 비동조화의 영향으로 실물사이클에 대한 경기대응적 금리조정(경기둔화시 금리 인하)이 신용증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사이클에 대해 경기순응적 관계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정연 한은 금융안정국 관리총괄담당은 "민간신용 증가와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빠른 확장세를 보여온 금융사이클의 주기와 진폭의 향후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