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尹…인수위 “현 정부가 4월 전기요금 결정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다음달 전기요금 인상·동결에 대해 ‘현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다음달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인수위 차원에서 전기요금 동결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기요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후보 시절인 지난 1월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8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이 끝나자마자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문재인 정부는 나쁜 정부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정당이다”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달과 10월 등 두 차례에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을 인상할 방침이었다. 환경정책 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도 다음달 kWh 2원씩 인상할 계획으로 다음달부터 kWh당 총 6.9원 인상이 예정됐다.

인수위가 전기요금 결정권을 현 정부에 넘기는 배경으로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심화가 꼽힌다. 한전은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최대 20조원의 적자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전 부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전기요금 동결화를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의 적자는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으로 발생했다. SMP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일 때 지불하는 비용이다. SMP는 지난달 kWh당 197.32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154.42원) 대비 27.8% 급등한 금액이다. 지난해 전력 판매단가는 kwh당 108.1원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적용되는 판매단가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SMP는 오르고 전력 판매단가는 동결돼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