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현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인 수준일 것으로 봤다. 청계천 방만 관광객 수는 2005~2015년 연 평균 1740만4000명 수준이다.
김현석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할뿐더러,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가지며 전면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진다”며 관광수요가 클 것으로 보았다.
특히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계천 수준의 방문객을 고려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국내 1619만2000명, 해외 51만6000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1조8000억원 중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은 각각 9000억원씩이다. 김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과 관련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69만6000명)을 차감함으로써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간 협력, 국가정책·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시키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하면서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2020년 GDP기준으로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게 김 교수의 추정이다.
이 같은 추정치는 전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2000억원의 경제효과보다 9배 많은 수준이다. 2000억원의 경제효과에도 부실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전경련의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경련이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새 정부의 편을 들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당한 전경련이 윤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통해 새 정부에서 위상 회복을 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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