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늘리면 뭐하나"… 금리 치솟고 연소득 이내 제한 그대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9월부터 높여놨던 가계대출 문턱을 이달들어 서서히 낮추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대출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채권 금리가 치솟으면서 가계대출 금리가 급등하는 데다 신용대출 총 한도도 여전히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대출을 선뜻 받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은 오는 4일부터 5000만원으로 묶여있던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를 각각 3억원, 2억5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를 각각 1억5000만원까지 늘렸다. 신한은행도 지난 30일부터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도 늘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0일부터 주요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도 최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했다. 이에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2월말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까지 높였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3억원까지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확대했다.
"주담대 최고금리 6% 넘는 마당에 대출이 웬말"하지만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선 은행권 대출 완화가 마냥 반갑지는 않은 분위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3.93%로 2014년 7월(3.93%) 이후 7년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8%로 2013년 3월(3.97%) 이후 8년11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33%로 2014년 8월(5.38%) 이후 7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은행의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6.1%에 달한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6%를 상회한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2020년 저금리 시대를 틈타 영끌· 빚투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20~30대의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 18조4000억원 급증한다. 특히 20~3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들이 체감하는 이자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 연봉 이상 못받는데 억대 한도는 '그림의 떡'금리가 대출자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대출자의 연소득 1배 이내로 축소된 바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총 신용대출 한도가 5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최대한도를 늘렸지만 저소득자의 경우 체감하는 대출 완화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도 오르고 있어 오히려 이자부담 걱정에 기대출을 갚는 분위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