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 부재에도 인플레 파이터 나섰다" 한은, 기준금리 1.50%로 인상(종합)

앞서 한은 금통위는 2020년 5월부터 15개월동안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로 이어오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어 한은 금통위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 기준금리를 두차례 연속 0.25%포인트씩 올린 뒤 이번 인상까지 기준금리를 1.50%로 올렸다. 전년동월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1년새 1.00%포인트 오른 셈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금통위 의장을 겸하는 총재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차기 한은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로 확정되면서 이날 열리는 금통위는 총재 없이 열렸다. 한은이 총재 부재 속 금통위를 여는 것은 지난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겸직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대신 주상영 금통위 의원이 이날 의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나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로 한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인플레 잡는다"하지만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6.0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에 진입한 것은 10년3개월만이다.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치를 2%로 잡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 9월 2.5%로 6개월 연속 2%대를 보이다가 ▲10월 3.2% ▲11월 3.8% ▲12월 3.7% ▲올 1월 3.6% ▲2월 3.7% 등 3%대를 지속했다. 이후 지난달 4%를 넘어선 것이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5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그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2월 전망치(3.1%)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美, 5월 빅스텝 가능성 의식한 듯

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달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도 한은 금통위의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기준금리가 지난 3월 0.00~0.25%에서 0.25~0.50%로 오른데 이어 5월에 빅스텝을 통해 0.75~1.00%가 되면 한국과의 금리 격차도 좁혀진다.


한은은 지난해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자칫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할 경우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기축통화인 달러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이 미국 금리 인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31억5000만달러 가량 순유출될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도 나왔다.

다음달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1.00%로 올려도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1.50%로 올린만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50~0.75%포인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가계빚 급증에 통화량 역대 최대… 경기지표는 양호급증한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는 요인이 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말 가계 빚은 1862조원(판매신용 포함)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말보다 10.8%포인트 상승했다. IMF(국제통화기구) 등은 이 비중이 80%를 넘으면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한은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늘어난 시중 통화량이 주식,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융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2년 2월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2월 시중 통화량은 평균 광의통화(M2) 기준 3662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21조8000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전년동월과 비교하면 11.8% 증가해 전월(13.1%)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M2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14개월 연속 두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다.

경기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2% 상승한 634억8000만달러를 기록,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약 104만명으로 22년 만에 크게 늘었다.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100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1999년~2000년 이후 처음이다. 실업률은 3.4%로 1.5%포인트 하락해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릴레이는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한은이 올해 말 기준금리를 2.50%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가 2.50%로 오르는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권의 관심은 이창용 후보자가 총재로 임명된 뒤 첫 의사봉을 잡는 5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지 여부에 모아진다. 올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5월 26일 ▲7월 14일 ▲8월 25일 ▲10월 14일 ▲11월 24일 등 앞으로 5차례 남았다. 앞으로 5차례 남은 금통위 회의에서 4차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