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전날 과학기술 및 디지털 선도국가 비전을 실현할 핵심 국정과제로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와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기태 인수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가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부처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R&D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간 단축(패스트트랙) ▲R&D 예타 기준금액 상향 등 R&D 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어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인수위는 ▲초격차 전략기술(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과 ▲미래 전략기술(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모빌리티,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기술 후보로 제시했다.
지난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선정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과 비교하면 첨단로봇·제조가 빠지고 차세대 원전과 모빌리티가 추가됐다. 첨단바이오는 바이오로 확장됐다.
차세대 원전이 국가필수전략기술 후보로 포함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국정과제인 탈원전 폐기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차세대 원전 기술의 중심에는 한국이 2012년 독자 개발한 소형모듈원전(SMR)이 있다. SMR은 원자로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차화시킨 소규모 원전이다.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건설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모빌리티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동차 육성 전략을 세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 5년 동결을 공약하는 등 전기차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보시절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전략을 밝히며 전기차·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 등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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