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앞으로 기준에 따른 점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부과한 ▲망 구축 의무 ▲주파수 이용계획서 ▲혼·간섭 보호 및 회피 계획 등의 조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마련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면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판단해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알렸다.
5G 기지국은 3.5㎓와 28㎓로 구분되는데 앞서 정부는 통신 3사별로 작년 말 기준 3.5㎓는 2만2500개, 28㎓은 1만5000개의 의무 구축을 주문했다. 최소 10%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통신 3사는 3.5㎓는 2250개, 28㎓는 1500개를 넘겨야 주파수 할동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는 셈이다. 통신 3사 3.5㎓ 기지국 숫자는 ▲SK텔레콤 7만7876국(346%) ▲KT 6만5918국(293%) ▲LG유플러스 66,367국(295%) 등으로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28㎓는 ▲SK텔레콤 1605대(10.7%) ▲KT 1586대(10.6%) ▲LG유플러스 1868대(12.5%) 등에 불과했다. 합계 5059대로 구축 의무 대비 11.2% 수준인데 실제 이중에서 4578대는 지하철 28㎓ 와이파이 기지국을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한 뒤 이를 각각의 구축 대수로 중복해서 인정받은 결과다. 공동 기지국을 제외하면 3사의 28㎓ 기지국 각각 수십~수백대 수준으로 10% 기준에 미달이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 보고서를 서면·현장 점검해 망 구축 최소 요건을 달성했는지 확정하고 이후 평가위원회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과거에는 점검에 8개월 정도 걸렸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에는 평가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통신 3사는 28㎓ 대역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대중적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고 주파수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어려운 만큼 현재의 기지국 의무 구축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사람이 모이는 핫스팟 또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등의 대안을 고려하면 의무구축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가 내년으로 다가와 시장 상황과 기술적 대안을 고려하면 정책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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