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일정 금액 이상 고소득 근로자에겐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소득 사무직은 근로시간 제한 규제가 풀리고 회사는 연장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이 고성과자에 대해서는 보너스, 성과급, 스톡옵션 등으로 보상할 가능성이 커진다. 국내에선 최근 2~3년 사이 IT기업 개발자의 평균연봉이 높아지면서 적용 대상자 규모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IT 업계는 2018년 3월 주 52시간제 도입과 함께 '크런치 모드(게임 출시 전 고강도 근무 체제)'로 불리는 야근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노조의 등장,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됐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들은 주 52시간제 획일적 기준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기업·IT 종사자 등은 근무시간 증가 등 노동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확대가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시간 노동 강요, 연장근무 수당 미지급이라는 구시대의 관행이 부활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국내에 당장 도입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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