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청산엔 시효 없다…獨, 101세 전범 징역 5년 구형

독일 검찰이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학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101세 최고령 전범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 검찰은 지난 1942~1945년 오라니엔부르크 작센하우젠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3518명의 수감자를 살해한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요제프 슈에츠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슈에츠는 지난 1942년 소련 전쟁 포로를 총살형으로 처형한 혐의, 청산가리가 함유된 독성 가스를 사용해 수감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작센하우젠 수용소는 독일 베를린에서 약 35㎞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역사학자들은 지난 1936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20만 명 이상이 감금됐으며, 이 가운데 10만 명 이상이 질병과 강제노동, 생체실험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보고 있다. 슈에츠는 현재 "수용소 안에서 절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태다.

검찰은 그가 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며 전쟁 범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 역시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슈에츠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초로 예상된다.

독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슈에츠의 사례처럼 전범들이 오랜 시간 뒤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