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기금 마련한 시멘트업계… 6·1 지선 후 세금 폭탄 맞나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을 운영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했던 시멘트업계가 6·1 지방선거 이후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단양군수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시멘트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세운 영향이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단양군수 후보인 김문근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시멘트업체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단양군에는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등 3개 업체의 공장이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부과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두 후보는 폐기물 반입 시 지방세 형식의 세금을 부과해 지역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방침이다. 연간 334만톤(2019년 기준)의 시멘트 관련 폐기물이 충북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1kg당 5원의 세금만 부과해도 약 167억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단양군수 후보들의 이 같은 공약에 시멘트업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멘트업계는 지난 4월29일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을 개최하며 연간 2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생기금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시멘트 폐기물 관련 세금이 추가 발생할 경우 시멘트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유연탄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단양군에 위치한 시멘트업체들의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이 급락한 것도 부담을 키운다.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는 올해 1분기 각각 영업손실 36억원, 67억원을 기록했다. 성신양회는 영업이익 27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83억원)와 비교했을 때 67.5%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