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이어 DB·KB손보도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 내놓는다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이달 중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은 이르면 이달 초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을 내놓는다. ▲배상금 ▲소송비 ▲안전 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보통약관은 법률상배상책임이지만 보험사 측은 노동자나 사고 피해자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업계는 관련 시장을 500억~6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한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1월 해당 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사실상 상품 출시를 막았다. 보험사의 책임보상이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중처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법 시행 직전인 지난 1월11일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붕괴 사고를 내 6명이 숨지며 사회적 여론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작업 도중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7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를 내며 중처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시장 친화적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감독당국이 해당 보험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