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3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총리의 첫 주례회동에서 두 분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 자리에서 물가와 주요 경제 동향을 같이 점검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란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심판제도의 도입 및 과제 발굴·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규제심판제도란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규제심판원에 관심이 많았다"며 "총리실 산하에 둘 예정이고 100명 정도 심판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며 "규제심판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리가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되게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물가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대책을 추진해 가기로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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