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경제성장률 또 낮췄다… 올해 3.1→2.6%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위기에 직면했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3%대에서 2%로 한 단계 낮췄다. 윤석열 정부가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S(스테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됐다.

올해 경제성장률 2.6%… OECD 등 전부 하향 조정16일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 청사진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1% 대비 1.5%포인트 내린 수치며 당초 예상치 3.1% 보다 0.5% 내린 전망이다.


당초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부 2%대로 내려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OECD와 동일한 2.7%로 수정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5%,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를 각각 수정 전망치로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내려간 원인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는 경상수지를 꼽았다.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해제, 추경효과 등에 힘입어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은 기저 영향·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상수지는 450억 달러로 전년 883억 달러, 당초 예상치 800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설비투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설비투자는 7.2%, 2021년 1분기 6.8%로 6%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 3.9%로 뚝 떨어졌다.

기재부 측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위축,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는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차질 완화, 정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혔다.
무섭게 오르는 소비자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4%대 뚫렸다반면 소비자물가는 무섭게 상승세를 보인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4.7%로 전년 2.5% 보다 2.2%포인트, 당초 전망치 2.2%포인트 보다 2.5%포인트 높다.


지난 5월말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와 주요 생산국의 수출제한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원자재 가격은 지난해말 대비 두바이유(54%), 옥수수(30%), 밀 (39%) 올랐다. 이에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5월 8.6%, OECD는 지난 4월 기준 9.2%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재는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하반기에도 높은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개인서비스 등가격 상승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수요 회복세도 강해지면서 당분간 높은 물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