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무주택자 집살까" 생애최초 LTV 80% 확대… 소득 제한 없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생애 최초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대출자들은 금융사에서 집값의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략해온 LTV 80% 완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 60~70%에서 최대 80%까지 상향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때 기존엔 LTV 60%를 적용받아 3억6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 80%가 적용돼 4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 완화는 별도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은행감독규정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8억원)과 소득 요건(부부 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해 예상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다음달부터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상환기간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다.

이외에 DSR 강화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정부는 생활밀착형 규제도 보완할 구상이다.

다음달 1일부터 연소득 범위 내 제한했던 신용대출 한도를 없애고 긴급생계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시 1억5000만원 한도로 DSR 규제를 배제한다는 구상이다. 예를들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 최대 한도가 5000만원이었지만 다음달부터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의 서민 안심대출도 시행한다. 청년·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당 1200만원 한도에서 3.6~4.5%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사업 대출 공급규모는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