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출범 38일만에 발표… 저성장 극복 방점(종합)

정부가 5년간의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출범 38일 만이다. 한국경제에 심각한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어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인식을 반영됐다.
최근 대통령실은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 한국 경제성장 기반이 1990년 이후 급속도로 하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경제운용 목표를 세웠다. 4대 경제운용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으로 세웠다.
저성장 극복, 성장·복지 선순환… 4대 경제운용 기조 먼저 경제운용은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자유·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방점을 둔다. 불공정한 행위는 관리·감독하고 위반시에 법에 따라 엄단하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성장?미래대비 기반을 확충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한다. 이어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에 고삐를 당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방위적 체질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정부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중심으로 생산적 맞춤복지를 구현하고 국익?실용의 관점에서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4대 정책 방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4대 정책 방향도 세웠다. 정부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활력 제고·저성장 극복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경제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비용감축제,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한다. '원인 투아웃 룰'로 불리는 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규제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적 규제완화 방안 도입을 통해 규제개혁의 걸림돌을 제거한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주도의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규제권환을 이양한다. 장기간 관행적으로 운영된 규제·제도는 시대흐름에 맞게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은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뒷받침한다. 정부는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할 방침이다.
연금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체질개선 도약정부는 한국경제 성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5대 부문의 구조를 개혁한다.

먼저 재정·공공기관·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 개혁으로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생산성·효율성 제고한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한다.

이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강도높은 공공기관 혁신 추진한다. 주기적 업무점검을 통해 기능·인력 등 조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내년 3월 재정계산을 통한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에 마련하고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과 납입한도를 상향한다.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연금저축 600만원(9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단계 부과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은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한다.

교육분야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자율성을 보장한다. 또한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한다.

금융은 금융규제와 제도를 재정비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상장주식 양도세를 폐지한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모험자본 활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규제를 합리화하고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 관련 규제를 전수조사해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또한 제조업-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 상 지원의 차별을 해소한다. 일부 업종에 한정된 창업 중소기업 부담금 면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중심 생산적 맞춤 복지… 국민의 삶 질 향상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를 보장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 목표(현재 30%),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목표(현재 46%)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인상(월 30→40만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를 유인할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시스템을 고도화, 지역균형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에 대한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는 제공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방점을 둔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엄중한 경제상황을 종합 고려해 거시경제 및 가계·기업 등 부문별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또 낮췄다… 경상수지 절반으로 뚝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로 내려잡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4.1% 대비 1.5%포인트 내린 수치며 당초 예상치 3.1% 보다 0.5% 내린 전망이다.
당초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부 2%대로 내려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7%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상수지는 450억 달러로 전년 883억 달러, 당초 예상치 800억 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설비투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급망 차질, 세계경제 둔화·인플레이션 우려, 기저영향 등으로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020년 설비투자는 7.2%, 2021년 1분기 6.8%로 6%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 3.9%로 뚝 떨어졌다.

기재부 측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심리위축, 선행지표인 기계수주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는 빠른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차질 완화, 정부의 기업활력 제고 노력 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