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국유재산 '반값 임대료' 연말까지 연장

정부가 국유·공공기관 소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반값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 임대료를 각각 재산가액의 1%(국유재산) 혹은 기존 임대료의 50%(공공기관)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은 3개월 유예될 예정이다.


국가·지자체 계약과 관련된 한시 특례 기간도 연말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련 입찰보증금은 현행 5%에서 2.5%로 내려가며 관련 계약 절차 역시 줄어든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과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의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