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 등 14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17일 긴급성명을 통해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한전의 적자규모는 연말에 약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전의 명운만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 붕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후 수요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세계 각국이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며 "우리나라는 물가관리를 통한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한전은 창사 이래 최대의 재무위기에 직면했고 전기산업계 중소·중견기업은 긴축경영으로 인해 도미노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따르면 각국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프랑스 24.3% ▲독일 54.3% ▲영국 54% ▲스페인 68.5% ▲이탈리아 55.0% 등이다. 한국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지난 4월 평균 킬로와트시(kWh) 당 202.1원까지 치솟았으나 소비자에게는 kWh당 110원 전후로 판매되고 있다.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라는 것이 협의회 설명이다.
협의회는 "정부는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을 이유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열요금을 일제히 인상했으나 유독 전기요금만 연료비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산업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는 정책당국의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값싼 전기요금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원가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전기요금은 에너지과소비를 부추겨 탄소중립 달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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