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내부자 주식매도 공시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와 관련한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세미나에서 "회사 내부자의 주식 매도 시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면서 내부자 거래와 관련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의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증시의 저평가 요인을 해소하고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세부과제들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