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또 등 돌린 美 바이든 행정부… "대만해협은 공해"

미국이 중국과 대만의 대만해협 공해(公海) 논란에 대해 대만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블룸버그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이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은 대만해협이 공해라는 입장이고 중국은 자신들에 속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한다.


공해에서는 특별한 국제 협약이 없는 한 선박, 항공기의 운항과 어업행위가 자유롭다. EEZ에서는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라 경제적 주권을 가지는 국가만이 어업행위 등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어업 활동 목적이 없는 외국 선박의 항해나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 설치 등은 허용된다.

대만해협은 대만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 양측을 가르는 실질적인 국경, 군사분계선 역할을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주장이 대만에서의 더 잦은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14일 로이터통신을 통해 "대만해협은 공해며 국제법상 대만해협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