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주택 처분의무' 족쇄 푼다… 김소영 "2년으로 완화"

금융당국이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발 맞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주택처분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출 실수요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주담대 취급시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요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균형을 맞춰 기존주택 처분의무는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입 및 처분의무 개선시 주택구매자가 6개월내 처분 및 전입약정 이행을 위해 신규 구매주택으로 무리하게 이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이미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적용되는 연 1억 한도 제한을 2억원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9억 초과 주택을 자가로 보유한 사람은 다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전세대출 보증이 금지됐다.


김 부위원장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액 요건을 현재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게 했던 초기보증료도(주택가격의 1.5%에 해당) 환급해주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은 지난 16일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80% 완화 및 청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미래소득 확대와 함께 규정 개정을 통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