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식'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참석 지자체장들이 특화단지 지정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일본이 한국에 대한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지 3년이 지났다. 일본 언론이 최근 한국이 일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대체에 실패했다고 지적해 논란이다.
지난 28일 일본 닛케이 신문은 한국이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투자했으나 소부장 산업의 '탈(脫) 일본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동안 주춤하던 한국의 일본 반도체 관련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규제 직후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의 수입액이 급감했으나 지난해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해왔다.


수출 규제 영향으로 2020년 불화수소의 일본산 수입은 2018년과 비교해 86%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의 수입량이 늘어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커졌다.

닛케이는 포토레지스트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금액이 가장 큰 반도체 제조 장비의 2021년 수입액은 전년보다 44% 늘어난 63억달러(약 8조8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본계 소재 업체 관계자는 신문에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특별한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기업에 괜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한국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대체 공급업체를 육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특히 삼성은 많은 일본 공급업체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국산화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일본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