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h당 5원↑' 韓전기료, OECD 최저 수준...日카페 무단 충전 '절도죄'

출장차 일본에 방문한 A씨는 휴대전화 충전을 위해 도쿄 시내의 한 카페에 방문했다. 매장 내 어느 곳에서도 콘센트를 찾지 못한 A씨는 직원에게 충전을 부탁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해 충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에서는 전기를 재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장소에서 소량의 전기라도 무단 사용 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전기 도둑(電???)'이라는 단어도 있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저 수준이다. OECD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1년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 순위에서 한국이 OECD 32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주요 국가들의 가정용 전기요금 순위를 살펴보면 ▲1위 독일 메가와트(MWh)당 322.66달러 ▲2위 벨기에 313.53달러 ▲3위 덴마크 306.67달러 ▲6위 일본 255.21달러 ▲9위 영국 235.35달러 ▲12위 프랑스 214.98달러 ▲27위 미국 131.96달러 ▲30위 한국 103.95달러 ▲31위 튀르키예(터키) 102.68달러 ▲32위 노르웨이 82.58달러 순이었다.


전기요금이 비싼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OECD 가정용 전기요금 1위를 차지한 독일은 EEG(Erneuerbare-Energien-Gesetz)법에 기반해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에 들어가는 금액을 조달한다. 2019년 기준 EEG 부담금은 키로와트시(kWh)당 64.1유로센트다. 연간 3500kWh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전기요금 중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1.2%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덕분에 독일의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달했다.

3위에 오른 덴마크는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원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 중 PSO를 비롯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약 62%였다. 한국의 경우 2020년 4인가구의 평균 전력사용량(307kWh) 중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로 덴마크와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6위를 차지한 일본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싼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 부과금'이라는 항목으로 자국 내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정책 비용을 조달한다. 2018년 기준 부과금은 kWh당 2.9엔이었고 2022년에는 3.45엔으로 오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상반기 23.1%로 2019년 상반기 대비 2배 증가했다.


9위 영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조달 의무를 부여하는 RO(Renewable Obligation)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달성에 실패하면 벌금을 내야 하고 이 비용은 기본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영국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5%에 달한다.

한편 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율이 70%가 넘는 프랑스보다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당 214.98달러로 한국(103.95달러)보다 2배 이상 높다. 올해 4월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4.9%인 5만7345기가와트시(GWh)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