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밤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 올랐고 인상률은 5%다.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치솟는 물가를 고려했을 때 임금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을 이끌 것"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산의 격차를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는 앵무새처럼 법정기한 준수만 되풀이하면서 노동자 측의 주장과 의견을 막아섰다"며 "법정기한 내 처리의 전제는 졸속으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설정에 대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결정기준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과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는 노동자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올해는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노동자의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올해 하투(夏鬪·노동계의 여름철 투쟁)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어디로 향하는지 확인하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 동안 서울광장, 세종대로, 을지로 등에서 본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해당 집회에는 약 6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집회를 통해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국가 책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재벌과 부자의 탐욕을 막고 다가오는 경제위기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와 경찰이 편법을 동원해 민주노총의 집회를 막는다고 해도 벼랑에 몰린 노동자와 국민의 요구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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