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내리면 뭐하나… 혜택받는 대출 0.20% 불과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를 내리는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라는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주문에 따른 행보다.
하지만 올라간 대출 문턱에 최고금리 인하를 누리는 대출자는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은행에서 주담대를 최고 이율로 받는 대출규모는 전체 대출규모의 0.20~0.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하나(HANA)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들의 대출 만기 도래 시 연 7%를 초과하는 금리에 대해 최고 1%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지난달 말 기준 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는 3.12%로 연 7% 금리를 받는 대출규모는 0.20%에 불과하다. 하나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5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치인 1%포인트를 일괄 감면해도 대출잔액은 10억원 감소에 그친다는 얘기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상승기에 대출 만기가 점차적으로 돌아오는 차주들이 7%가 넘으면 최대 1%를 감면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지난 3일 주담대 금리가 연 5%를 넘는 고객의 일괄 감면해주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신한은행의 주담대(분할상환식 기준) 평균 금리는 4.04%다. 주담대 금리 5% 이상인 비중은 0.30%에 불과하다. 신한은행 측은 "금리 감면 혜택 대상 고객은 3324명으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33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움직임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한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담대 금리 상단을 낮춘 것만으로 실수요자들의 혜택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감면한 것 자체는 의미있다"면서도"예대마진이 아닌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없으면 취약계층 지원 방안의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지난 5일 기준 연 4.48~6.252%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국민 4.58~6.08% ▲신한 4.56~5.39% ▲하나 4.952~6.252% ▲우리 5.12~5.90%▲농협 4.48~5.98% 수준이다.

우리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 하단은 지난달 16일 연 5.41%에서 이날 연 5.18%로 소폭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하나은행(연 5.23%→연 4.96%), 신한은행(연 4.74%→연 4.63%)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국민은행(연 3.69~5.19%→연 3.70~5.20%), 신한은행(연 4.01~5.03%→연 4.45~5.50%), 하나은행(연 4.33~5.63%→연 4.68~5.98%) 등 오름세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