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통령은 NATO 갔는데… 문체부, 중국 판호 확대 진심인가

"중국의 판호(중국의 게임 서비스 허가권)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경제부처와 협력하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진행된 게임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업계와의 첫 상견례인 만큼 많은 이목이 쏠렸지만 결과는 실망투성이였다.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엔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한 행보와도 엇박자다.

국내 게임업계는 중국 당국의 높은 규제에 현지 시장 진출이 막혀 있다. 가장 큰 계기는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였다. 자국의 안보 상황에 위협이 되는 사드를 국내에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중국이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경제적 보복 조치가 잇따랐다. 2020년 말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이후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펄어비스) 등 일부 게임에 외자판호를 허가해 줘 숨통이 트이는 듯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자국 게임도 판호를 내주지 않았다. 지난 4월부터는 현지 게임사에 한해 판호 발급을 재개해 한국 게임의 중국 진출은 여전히 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박 장관은 판호 문제 해결에 있어 외교부와의 협력을 언급했다. 그 역시 판호 문제가 게임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기에 이번 박 장관의 발언은 더욱 실망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중국 판호 발급이 요원해졌기 때문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나토에 사실상 합류한 탓이다. 과거 정부보다 중국 견제 노선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판호 발급 문제를 챙기겠다는 발언이 납득되지 않는 이유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한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외교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 차라리 외교 현실을 감안해 게임업계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낫다.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 P2E) 문제가 그 시작이다. 규제혁신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도 부합하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겁에 질려 있는 인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국내 게임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판호 발급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해결이 우선이다. 일본 역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 배상 책임 판결을 두고 수출규제로 보복했다. 중국 판호 문제도 사드가 발단이었다. 국제 사회는 냉정하다. 정치 이해관계에 따라 산업적 보복은 늘 따라다닌다. 문체부도 이를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탈중국 기조를 받아들이고 정공법으로 게임업계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