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산분리 완화 시사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11일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입장에 대해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기술혁신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했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금산분리 규제는 금융권이 오래 지켜온 원칙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1995년 처음 도입됐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업이 소유한 은행을 통해 고객 자산을 빼돌려 자회사를 지원하거나 계열사를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9%까지 올려놓는 완화정책을 폈으나 박근혜 정부가 이를 원상복귀(4%) 시켰다.

금융권은 금융산업에 진출한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와 비교해 다른 산업에 도전장조차 내밀 수 없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빅테크·핀테크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을 적용받아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은행·금융지주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규제에 막혀 다른 산업을 영위할 수 없어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면서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취임한 것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청문회 전 임명된 걸 보니 굉장히 부담스럽고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